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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9.15 노동안전 종합대책 진단 평가 ①
- 산재사망 대책을 넘어,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산재예방 정책 수립으로!
9월, 정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소는 정부의 종합대책의 한계를 짚고 노동안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회원 토론을 거쳐 명확한 한계와 긍정적인 부분을 정리했고, 그 결과를 글로 연재합니다. 총 세 편의 글로 정리했고, 첫 번째 글은 손진우 연구소 소장이 썼습니다.
이 기사는 연구소 홈페이지와 오마이뉴스에(두 편으로 나눠) 실립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우선, 중장기 전략의 핵심은 ...
1일 전
<반도체특별법 강행처리 반대 긴급 집회>
1.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 반도체특별법은 재벌 퍼주기 ‘삼성특혜법’입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고용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은 애써 무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장, 법사위원장은 공동행동의 간곡한 면담 요청마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의 우려에 대하여, 국회 여야의원은 최소한의 민주적 토...
1일 전
[공동성명] 이재명 정부, 보여주기식 처벌을 넘어 ‘근본적 예방 대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 울산화력 참사에 부쳐 –
참사의 비극과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
지난 11월 6일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 60m 구조물이 붕괴해 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시공사 HJ중공업, 하청사 코리아 카코). 당시 현장에는 주로 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는데, 타워 하부 구조물을 절단하는 작업 중 균형을 잃고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서발전의 해체 과정 감독 여부와 안전조치 위반...
1일 전
[일터 2025년 11월호 ‘아시아 과로사통신’] 대만의 과로사와 산재보상의 현실
일본에는 ‘과로사’, ‘과로자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지만, 한국처럼 대만 역시 뚜렷하게 법 적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 정의가 없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과 정신질환에 이를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특히 대만은 연간 노동시간이 2,02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긴 편인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오래 일하고 있습니다. ⌛
이달 ‘아시아 과로사통신’은 9월 7일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1회 일본 과로사 방지 학회 컨...
1일 전
[일터 2025년 11월호 ‘문화로 읽는 노동’]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할까?
- 영화 <휴먼 리소스> (Human Resource, 2025)
2025년 태국 영화감독 나와폰 탐롱라따나릿이 만든 작품🎦 <휴먼 리소스>는 방콕의 한 기업 인사과에서 일하는 ‘프렌’이라는 여성이 임신 소식을 접하면서 겪는 일들을 다룹니다. “자본주의라는 이윤 기계에 리듬에 갇혀” 개인의 몸과 삶마저도 온전히 나의 선택 영역이 아닌 “효율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회. 이런 세상으로 새 생명을 데려오는 것이 과연 잘한 일인...
1일 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노동 보장하라!
- 전국학비연대회의의 파업 지지 성명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11월 20일(목)과 21일(금), 그리고 12월 4일(목)과 5일(금)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교육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교섭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 당국의 교섭 회피 등 무책임으로 교섭은 결렬되었다.
학교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실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학교 시설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학생들을 돌보며 또 안전을 지킨다. 교사, 공무원과 함께 다양한 사...
2일 전
[매일노동뉴스 칼럼]
이번 칼럼은 연구소 손진우 소장이 썼습니다. 지난 10월 28일, 베트남 출신 노동자 고 뚜안 님이 대구출입국 강제단속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APEC을 앞두고 벌인 대대적인 단속 때문에 잃은 목숨입니다. 필자는 희생이 예상되었음에도 정부가 단속과 강제추방을 했다는 점을 국가의 `미필적 고의`라고 지적합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만약 한국 유학생이 해외에서 같은 방식으로 희생됐다면 우리 사회는 분노와 개탄으로 들끓었을 것이다. 불과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에서 한국...
2일 전
[일터 2025년 11월호 ‘A부터 Z까지 다양한 노동이야기’] 바다와 함께 움직이는 삶에 대하여
- 해녀 김은아 님 인터뷰
얼마 전 선전위원 윤박 동지가 해녀들의 본고장인 제주를 다녀왔습니다. 🌊거친 바닷속을 헤치며 물질(해녀들이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로 질긴 삶을 이어온 해녀의 노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입니다. 월정리 해녀 김은아님의 노동이야기 중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파도가 엄청 셀 때는 말 그대로 파도에 휩쓸려 가요. 바위나 배에 부딪혀서 다치는 경우도 자주 있어요. 성게나 뿔소...
3일 전
한전KPS는 불법을 멈춰라!
오늘 오전(11/19),
김충현대책위는 한전KPS 비정규직 직접고용촉구 농성돌입 기자회견을 마치고 농성장을 설치했습니다.
김충현 협의체는 빠른 시간안에 이미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한전kps비정규직의 직접고용이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한전kps는 입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한전kps는 즉각 비정규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이행되지 않은 김용균특조위의 발전비정규직 직규직화도 더 이상 왜곡되거나 미뤄져서는 안됩니다.
한노보연도 함께 합니다.
*사진: 공공운수노조 김선호 동지
3일 전
연구소 젠더와노동건강권센터에는 위험성평가 팀이 있습니다. 이 팀에서 올해부터 ‘젠더관점 위험성평가’를 공부하고 고민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성평가는 각 현장의 위험을 평가하고 제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이 장애 없는 주류 인종 남성의 몸을 기준으로 하고있어 다양한 몸을 고려하지 못 합니다. 대표적 예가 여성이죠. 이 팀은 젠더관점 위험성평가 필요성을 알리고자 아래 주제로 기사 연재를 기획했습니다.
1)왜 젠더관점 위험성평가가 필요한지,
2)드러내야 할 여성 일터 위험들과 성별에 따른 신체...
3일 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일을 시작한 이주노동자 고 뚜안 님. 자격 없이 일했다는 이유로 출입국이 단속을 했고, 간제단속에 두려워하다가 결국 뚜안님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앞에서 고 뚜안님의 추모제가 열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대구에 계시던 유가족께서 서울 추모제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이런 무자비한 강제단속이 없기를 바란다고,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3일 전
[일터 2025년 11월호 ‘알아보자, LAW동건강’] 근로복지공단의 적극적 행정을 요구한다
여러분은 ‘적극행정’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 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부릅니다. 🤕산재노동자가 접하는 근로복지공단 역시 적극행정을 외치는 공공기관인데요. 과연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한다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에 맞게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을까요❓
공인노무사인 박경환 회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소극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 보았습니다. ...
4일 전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11월 월례토론회]
“특수형태노동자와 근로시간법제”
발표: 윤애림(노동자권리연구소 소장)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 상한제를 통해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내 또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서 일하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시간을 정하는 경우를 ‘표준’으로 삼아 노동시간 관련 규정을 마련해 두었는데요. 결국 이 같은 ‘표준적’ 노동 기준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불안정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에 관한 보호를 받지 ...
4일 전
[뚜안 추모제] 불법사람은 없다! 더이상 죽이지 말라!
이재명 정부 강제단속 규탄 이주노동자 故 뚜안님 3차 추모 촛불행진
일시: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7시
장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종각역)
유가족과 대책위는 대구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며, 뚜안님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서울에서 세 번째 추모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추모제에는 처음 서울에 오시는 유가족과 함께 합니다.
오늘 추모제에 연구소도 함께합니다. 가능하신 분들 함께헤주세요!
4일 전
[잊지 않고 또 찾아온 한노보연 송년회]
https://bit.ly/2025한노보연송년회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었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같이 돌아보면서 게임도 하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면서 연말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음식과 마음을 담아 준비하는 선물로 서로를 응원하는 날을 가져보아요. 다양한 채식 메뉴와 두부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5년 12월 5일(금) 19시
- 장소 : 대두네 순두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지하1층)
- 대상 : 한노보연 회원 누구나
...
5일 전
[노동안전보건단체 공동 입장문]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국적과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를 수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전, 생명존중을 줄곧 이야기해왔다. 중대재해 발생 현황, 발생 이유, 재발방지대책 등을 정리해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대통령에게 직접보고를 하도록 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정부 관심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결과로 즉각 나날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중대재해 예방정책을 세우고 철저하게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게‘지켜야 하는 노동자 생명’은 국적...
5일 전